[중앙일보] 8월17일

[시론] 남북통일과 ‘융합외교’

[2010년 오피니언]

한·일 강제병합 100년과 함께 찾아온 올 제65주년 광복절은 무기력하게 나라를 빼앗겼던 과거에 대한 통절(痛切)한 반성과 함께 통일을 향한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일 강제병합과 6·25전쟁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강대국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역사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다만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처벌할 뿐이다”라는 러시아 학자의 유명한 경구(警句)가 있다. 국가의 멸망이나 분단, 전쟁과 같은 비극의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처벌받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되고 말 것이다.

6·25전쟁 이후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정도로 선진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한 반면, 북한은 독재와 빈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통일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체가 돼 풀어나가야 하지만, 현재 남북 관계는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인해 극도로 경색돼 있다. 우리 외교의 활로는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 간의 관계를 상쟁(相爭)이 아니라 상생(相生)으로 전환시키는 데서 찾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격화되면 우리의 외교공간이 극도로 축소되며, 남북 통일도 물 건너 갈 것이기 때문이다.

두 차례의 독일 통일은 국력 증강과 함께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뤄냈다. 1870년 분열된 독일을 하나로 묶어낸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러시아·오스트리아 등을 상대로 고차원의 중층외교와 함께 군사력을 적절히 사용했으며, 1990년 동·서독을 통일한 콜 총리는 유럽통합을 주도해 나가는 동시에 소련의 약체화라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적극 활용했다. 독일 통일은 지도자의 통찰력, 국력 증강, 중층 외교, 지역 통합, 국민 통합이 통일의 필수적 요건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불안정, 일본의 대(對)한국 접근 적극화 등 동북아시아 정세의 코페르니쿠스적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 현상유지(status quo)의 지속은 남북 분단의 영구화와 북한의 대중(對中) 의존 심화 등 우리 민족의 쇠락을 가져올 뿐이다. 남북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담대한 융합외교를 통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안정된 동북아 질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소프트웨어와 두만강 삼각주와 연해주 개발, 한·중 및 한·러 철도 연결, 한·일 해저터널과 베링해 해저터널 건설 등 하드웨어를 융합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러시아의 문호(文豪)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인간은 소중한 무엇인가를 믿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결론지었다. 자유민주 통일이 우리의 목표다. 융합외교는 이를 위한 수단이고,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의지는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자 철학이다. 통일을 향한 목표와 수단, 철학이 융합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역사의 수레바퀴를 새로 돌릴 때 우리의 목표인 통일은 이뤄질 것이다.

정태익 석유공사 이사회 의장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 전 주 러시아 대사